2015. 4. 14(화)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4. 2.
의 안 번 호	154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채상환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나. 지방채상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2)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사항

(3) 구   성 :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4) 기  능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 제3조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조성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가능하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의회제출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지방채상환 예산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8일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광역9, 기초56)에서 지방채상환기금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63개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 혹은 특정율을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